반의사불벌죄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현재 일본은 사라졌지만 한국은 아직도 몇몇 범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반인사불벌죄의 뜻과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인사불벌죄란?
반인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즉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는 적지 않고 이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과 함께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2023년 7월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반인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현재 단순 폭행,존속폭행죄,협박죄,존속협박죄,명예훼손죄,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상대방과 가벼운 멱살잡이,몸싸움 등이 일어나서 상대방이 억울하다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폭행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죄로 인정이 되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와 사건 중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반인사불벌죄임에 따라 검찰도 더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을 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측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면 무죄 입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보통은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전에 동종범죄 전과가 있고,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판단해 검찰과 법원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www.yksapa.com
→여기서 잠깐 반의사불벌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 도입하였고,당시 일본 형법을 참고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다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1961년 형법 개정과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즉,일본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가 없습니다.최초의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가족 간 화해를 유도하고,형사 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한 작은 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여,보다 심각한 중대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와 처벌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의사불벌죄 관련 문제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할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협박이나 강압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 할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사를 한다면 안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설득 또는 협박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범죄 가담의 상황을 조작 할수 있습니다.또한,형사 수사의 강압과 일관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동일한 범죄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의사불벌죄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 사실상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고,이때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