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의 일반적인 정의와 배분규정의 3요인 알아보기

경제체제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일반적인 정의와 배분규정의 3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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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체 일반적인 정의

경제란 인적·물적 자원의 보다 훌륭한 배분(配分)에 관한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배려에 관한 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

훌륭한 배분이라 할 때,어떤 사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무엇을 얼마만큼,어떠한 방법으로,누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고,분배하고,소비하느냐 하는 경제의 기본 문제와 대결해야만 합니다.

 

이 기본 문제 그 자체는 어떠한 시대,어떠한 장소에서도 공통으로 존재하는 말하자면 영원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사회에서는 그 영원한 과제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다루어 그 상황에 맞는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그때 어떤 구체적 사회는 위의 기본 문제에 대하여 자기 눈앞에 열린 갖가지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선택하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약간의 예를 생산의 측면에 관해서 말해보갰습니다.어떤 사회는 먼저 자기가 자유롭게 차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모든 자원의 총량을,사회 성원의 생리적 필수품에 얼마만큼,그리고 사회의 편리 품,능률 품에 얼마만큼,사회의 정신문화에 얼마만큼 할당하는가의 배분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적 요인,인간의 체력,도구나 기계,인간의 지혜와 활력과 조직,사회의 전통적인 모럴 등 생산요소의 재료 함 속에서 무엇과 무엇을 얼마쯤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맞추어 생산력을 만들어 내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성원을 움직이게 할 때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 가운데 어떤 것에 얼마만큼의 정도로 호소하며 또한 어떠한 성격의 주체를 어떤 한 방법으로 주도자로서 선정하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용하면서 위로부터의 명령에 따르는가,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경쟁에 따를 것인가 하는 경우에 미리 규칙을 정해 두어야만 합니다.물론 그 이외에도 결정해 두어야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한 결정은,논리적으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 중에서 어떤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서로 제약될 수도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포인트에 대하여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후에는 그에 준하여 거의 같은 방향으로 잇달아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포인트에 관한 복수의 결정은 실상 하나의 단위로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의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기본적 결정을 내릴 때의 특정한 유기적인 한 단위를 우리는 흔히 극히 소수의 기본적인 형태로 개념구성을 하여 이를 경제체제라 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제체제는 어떤 특징을 순수 배양적으로 고양하여 이론가가 만들어낸 개념적 구성물이며 현실의 모양 그것이 아닌 현실의 다양한 모양 안에서 기본적 골격만을 부각하기 위한 발견적 개념 수단에 불과합니다.그런 만큼 현실과 경제체제 개념과의 거리에 끊임없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빌딩 야경

배분 규정의 3요인

경제체제는 자원배분의 방식에 대한 차이점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분 방식의 차이점을 어떠한 각도와 중점으로 포착하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의견이 갈라지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배분의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작용은 참으로 많으며,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의 고저,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배분 규칙의 상대적 능률성 및 어떤 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유한 가치체계 등의 세 가지라 하겠습니다. 

 

기술 수준이 다르면(기술 수준의 차이도 역시 배분의 차이에서 오는 하나의 결과지만) 당연히 배분의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가령 기술 수준이 낮은 사회는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많은 자원을 찾아야만 하고 기술이 높은 사회는 정신 문화적 요구에 보다 많은 것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자원배분 룰에도 그 상대적 능률이 달라지며 각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자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보다 좋은 룰을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배분 룰의 하나로서 좋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을 생각하여 보겠습니다.각 사회의 각 계층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가장 조직력이 뛰어나고 또 가장 사회적 의무감이 강한 집단이 지도자가 되어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함은 누구나 이론이 없는 바이지만 어떤 그룹이 가장 훌륭하게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회에서 부르주아가 수행한 역할을 다른 사회에서는 관료나 정당인이,그리고 또 다른 사회에서는 군인이 대신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든 사회는 자기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다 훌륭한 리더를 선정하고 보다 훌륭한 지위에 오르기 위하여 인재 등용의 룰을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가치체계가 다르다면 능률을 측정하는 효과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예를 들면 안정 제일주의와 진보 제일주의,금욕주의와 세속주의,보장 중시 주의와 자유 중심주의라고 하는 대립한 가치 가운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 최종 결과를 판정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배분 방식의 차이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기술 수준의 차이,상대적 능률의 차이,가치체계의 차이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이 세 가지는 또한 경제체제를 구별할 때 나오는 수많은 기준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기준으로서도 그 형태를 바꾸고 표현을 달리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에 중점을 두고 보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학계에 몇 갈래의 흐름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크게 나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포인트에 관해서입니다.제1은 경제발전의'단계'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경제체제의 차이를 논하느냐,아니면'유형'의 차이라는 것에 경제체제의 차이에 대한 중점을 두느냐 하는 점입니다.그리고 '유형'과 '방식'을 표리일체의 것으로 포착하는 관점도 있습니다.그런데 '단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만이 아니고 많이 있으며(기술 수준의고저는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 가운데의 하나에 불과합니다),'유형'이나 '방식'을 구별하는 기준도 역시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로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기준이 많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에 주목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생겨나며 여기에도 견해차가 크게 나뉘는 분기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