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사실상 금리인하 논의 예고 알아보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사실상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뉴스1 출저

 

한국은행이 12일 공개를 한 지난 2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6명 중 3명의 금융통화위원회 '긴축 완화'또는 '피벗'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내수 부진 물가 상승 압력 소폭 약화 평가

먼저 A 위원은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하면서 긴축 완화의 위험이 다소 감소 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향후 물가와 경제 흐름 그리고 국내외 금융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위원이 주장을 한 긴축 완화 논의의 근거는 예상보다 내수 부진이였습니다.그는 "예상에 부합하는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물가에 대한 수요 측 압력도 다소 약화했다고 판단하다"며 이에 민간 소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 전망 경로도 당초 예상보가 소폭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다만 누적이 된 공급 충격의 물가 파급 속도,지정학 리스크 등 물가 상방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물가 추이를 지켜보자는 기존 금융통화위원회 방침을 고수하면서도,앞으로 내수 부진으로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B 위원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면서도 앞으로의 '긴축 완화'를 위한 조건을 언급을 했습니다.B 위원은 "앞으로의 물가 전망을 감안하면 2분기 이후 실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상회하면서 민간 수요를 제약하는 정도가 커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또한,물가가 전망 경로를 따라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서 긴축 기조의 완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의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긴축완화 피벗 언급

C 위원은 통화정책 피벗(전환 pivot)을 위한 중요지표로 가계대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C 위원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계감이 부각되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오히려"높은 가계대출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C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기준금리 피벗 시점 결정에 있어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 한국은행-뉴스1 출저

 

앞선 3명의 위원처럼 '긴축 완화'등의 단어를 직접 거론을 하진 않았으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금융 불안 가능성을 들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 시사한 위원도 있었습니다.D 위원은"현재로선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면서도 "부동산 기업 대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상당 기간 건설투자 부진이 전망이 되고,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 되긴 어려울 것이며 시장의 불안 심리는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을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D 위원은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은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시기"라면서 "부동산 PF 위험 관리 과정과 이에 따른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가 되지 않도록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긴축 선호)에 가까운 의견은 2명 이상 있었습니다.이들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인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E 위원은"금리 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물가 경로와 여러 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대로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유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F 위원은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둔화)과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긴축 기조를 충분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향후 물가 흐름,금융 안정 상황,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과 디레버리징 뜻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할 때 시점에서 통화량과 물가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합니다.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수습 대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는 상승한 물가를 원래의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왜냐하면 물가를 인하하면 생산수준이 저하되어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고용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저축의 전부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소비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투자가 저축 이상으로 증가하여 통화증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며 투자가 저축보다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되어 물가하락과 실업 증가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소비수준의 인하에 의하여 증가하는 저축을 투자하면 당연히 생산수준이 높아지므로 국내 소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생산과잉으로부터 공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당연히 생산물의 소비처로서 수출시장의 개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수습의 이상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이란?

부채 정리를 말하고 있습니다.보유한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여 이를 지렛대로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일컫는 지렛대(Leverage)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13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어 가계부채 차입 청산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4일 한국은행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 잔액은 1월(3조 6000억 원)에 이어 2월에도 1조 8000억 원이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수치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두 달 연속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는 2012년 말보다 5조 4000억 원 감소한 654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