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 반의사불벌죄 뜻과 종류 간략하게 알아보기 반의사불벌죄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현재 일본은 사라졌지만 한국은 아직도 몇몇 범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반인사불벌죄의 뜻과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반인사불벌죄란?반인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즉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는 적지 않고 이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과 함께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2023년 7월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반인사불벌죄의 종류반의사불벌죄에 해당.. 2024.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