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과 중앙은행의 배경 알아보기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하는 금융정책의 하나인 할인정책입니다.그래서 중앙은행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 국립은행 본부. 1668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다.

금리정책의 개요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일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금리란 이와 같이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준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금액,이자율을 뜻합니다.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간접적으로 금융의 통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예컨대,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올렸을 경우 시중의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은행에서 대부받는 일이 삭감되므로 통화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반대로 재할인율을 인하할 경우는 시중금리도 내리고 민간의 은행대부도 증가하므로 통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합니다.이렇게 하여 통화량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금리정책은 할인정책

금리정책은 할인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공개시장조작·지불준비율조작과 더불어 양적·일반적인 3대 금융정책수단의 하나입니다.
양적 금융정책수단이란 특정의 산업이나 기업에는 무차별로 다만 전체로서의 자금량의 조절을 통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리정책의 역사는 가장 오래 되어 잉글랜드 은행은 이미 1939년에 금리정책을 활용하였고,금리정책은 3대 양적 수단 중 가장 시장경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공정이율이라는 하나의 조건의 변경을 행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경제의 동향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머니

시장경제라는 것은 금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공개시장조작 특히 준비율조작은 통제적입니다.따라서 금리정책의 소장은 자유시장경제의 웨이트 여하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전시 중과 같은 완전한 통제경제에서는 금리는 고정화되어버리고 금리정책은 행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2차대전 후 자유경제의 원리의 부활에 수반하여 금리정책이 부활되었습니다.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하는 기본금리인 공정이율의 변경을 통하여 경제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배경과정

◎중앙은행의 하는 역할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입니다.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갖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668년 설립된 스웨덴 국립은행이며 대한민국은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업무는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통화량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 결정과 지급준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책무는 법으로 규정되며,법 조항에는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가'물가관리'또는'인플레이션 방지'라고 명시되곤 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중앙은행은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의 업무를 하지 않으며,일반적인 은행을 중앙은행과 대비하여 부르는 명칭은 시중은행,또는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배경

본래 화폐는 여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였으나,화폐의 통일성이 없고 신뢰도가 떨어져 뱅크런 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오늘날에는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중앙은행을 두고 중앙은행 한곳에서 화폐를 발권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준은 국채에 대해서만 새로운 돈을 찍어낼 수 있으며,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채를 발행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예외적으로,홍콩은 3개의 상업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그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발권으로 인한 통화량 팽창을 막기 위한 것으로,홍콩은 전통적으로 상업은행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발권 권한을 상업은행에 위탁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유통되는 지폐는 HSBC,중국은행(Bank Of China),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세곳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액면권도 크기는 같으나 발행 기관별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권 은행이 세 곳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이들 시중은행들이 홍콩달러를 발행하려면,발행할 액수를 1 US달러당 7.8 홍콩달러의 고정 비율로 홍콩 금융관리국에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발권력은 가지나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는 없으며,홍콩 금융관리국이 화폐 총량을 관리하고 은행 규모를 감안해 발행 금액을 조정하므로,홍콩에서는 홍콩 금융관리국이 실질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